법령 외국인토지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6다776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44(2)민,39;공1996.9.15.(18),2600]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외국인토지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누201 판결
[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][집32(4)특,252;공1984.11.15.(740)1741]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1981년
3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218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4.15.(654),13727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79년
4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8다1985, 1986, 198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2)민,130;공1979.10.15.(618),12141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적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70년
5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다860,861 판결
[건물철거,대지명도,소유권이전등기,말소등기,회복등기(반소)][집18(3)민,373] 건물철거 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69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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